김정은 집권 10년 그 평가와 전망 1
1.독재정권 정의 및 몰락 유형의 분류
(1)독재정권의 정의
예일대 정치학과 부교수인 스볼릭(Milan W. Svolik)은 2012년 『권위주의 지배의 정치』((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여기에서 스볼릭은 독재를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모든 정치체로 규정한다. 이때 민주주의는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정치체로 그 2가지 기준은 자유 ․ 경쟁 선거를 통한 의회의 구성, 자유 ․ 경쟁 대통령 선거나 의원내각제를 통한 행정부의 구성이다. 그리고 그는 독재정권이 직면하는 2가지 갈등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갈등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갈등, 즉 권위주의 통제(authoritarian control) 문제다. 독재자는 피지배자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대중에 대한 억압에 군대를 이용한다. 두 번째 갈등은 독재자와 협력자들 간의 갈등, 즉 권위주의 권력 공유(authoritarian power-sharing)의 문제다. 독재자와 협력자들의 갈등에서 독재자는 몰락할 수도 있고, 개인 독재를 구축할 수도 있다. 여기서 군대는 독특한 위치를 지니는 존재로 첫 번째 갈등에서는 아군이 되어 활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갈등에서는 적군이 되어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을 2가지를 모두 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피지배자들 및 협력자들과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독재정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독재정권의 몰락 유형
스볼릭은 독재자들의 몰락에 대해 통계적으로 접근한다. 그는 1946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에 하루 이상 집권한 독재자 중 축출이라는 모습으로 권력을 잃은 자가 303명임을 확인했다. 이 중 205명(68%)은 쿠데타(정권 내부자에 의한 제거)에 의해, 32명(11%)은 민중봉기에 의해, 30명(10%)은 민주화를 위한 대중의 압력으로, 20명(7%)은 암살로, 16명(5%)은 외국의 개입으로 권좌에서 쫓겨났다. 이러한 권력자들의 몰락은 독재정권 붕괴를 추동한 세력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내부로부터’, ‘아래로부터’, ‘외부로부터’)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1) '내부로부터'의 몰락
첫 번째 ‘내부로부터’는 그가 지배하는 국가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타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내부의 사람들은 보통의 시민들이 아니라 고위 관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들은 ‘지배 블록’, ‘권력 엘리트’ 등으로 표현된다. 이는 앞서 스볼릭이 언급한 독재자가 직면하는 두 번째 갈등인 독재자와 협력자들의 갈등에서 독재자가 축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독재자들(68%)이 이와 같은 유형으로 몰락했다.
이 유형의 위협을 줄이는 방법은 독재자 타도(주로 쿠데타) 시도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예비 저항 엘리트들에게 확실하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무솔리니가 말한 ‘경비대의 교체(changing of the guard)’를 시행하는 것-개인적 지지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위 관리(주로 군대나 경찰)들을 주기적으로 순환시키는 방법-이나 ‘가장 키 큰 꽃들의 머리를 자르는(cutting off the head of the tallest flowers)’방법-힘과 영향력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을 처치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복 연합(surbversive coalitions)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호간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 반역에 대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 등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독재자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상응하는 뇌물과 이권 수취 권한 등을 주어 지지층을 매수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다.
2) '아래로부터'의 몰락
두 번째 ‘아래로부터’는 앞에 스볼릭이 언급한 독재자가 직면하는 첫 번째 갈등인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몰락하는 유형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경제ㆍ심리적 측면에서 혁명(체제 전복)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민중봉기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혁명을 통한 보상은 개인에게 아주 작은 부분만 오지만 실패를 통해 개인이 겪을 손해는 현저하기 때문이다. 스볼릭 또한 밑으로부터의 체제 전복이 가지는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독재체제가 소멸되는 주요경로라고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통계적으로도 21%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유형의 위협은 독재자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다. 현대 국제적 상식차원에서 독재체제는 규범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함으로 독재자는 근원적 압박감을 피하지 못한다. 또한 국가 내부에서 경제ㆍ사회적 정책의 실패를 통해 구성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체제를 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유형에서 위협의 수준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이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구성원들 간의 이념 및 신념의 공유는 사고통제 및 자기검열의 기능을 하며 개인들의 저항 의지를 줄이는 예방효과를 가져온다. 이 떄, 종교나 민족과 같은 요소를 활용하거나 외부에서 특정 대상을 공동의 적으로 지목하는 것 불만의 방향을 돌리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다수의 보안 및 통제 기관을 통해 구성원을 철저히 감시하여 반란의 싹을 미리 자르는 것이다. 여기서 독재자의 비호 아래 강력하게 성장한 보안경찰 조직은 국가 내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여 역설적으로 독재자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엘리트 조직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발생하기도 한다.
3) '외부로부터'의 몰락
세 번째 ‘외부로부터’는 외국과의 전쟁을 통해 축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쟁은 독재자의 권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기도 하지만 실패한 전쟁은 그의 권력을 결정적으로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통계적으로는 5%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북한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대한민국을 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질적인 국력의 차이로 북한이 현저하게 불리함으로 대한민국-미국에서 전쟁을 결심할 시 북한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독재자들이 위와 같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방어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세력 균형과 편승(Band-wagoning)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자조(Self-Help)로 국력을 기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자조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국 군대를 강하게 육성하여 이에 의존하는 것으로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강한 군대는 독재자가 외적을 다루는 데 중요한 보호물이고 국내의 적들을 다루는 데도 중요한 보호물이 될 수 있지만 독재자 자신을 타도하는 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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