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관의 정의 및 종류

법률기관이란

선진공업국의 주요 법률 기관에는 법원, 의회, 행정부, 군과 경찰, 관료조직 등이 있습니다. 존 로크는 두 정부론에서,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산에서 정치, 입법, 행정의 권력분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창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은 홉스의 레비아탄 절대주의론과는 대조적이며, 어떠한 개인도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쑨원이 제정한 중국 오권헌법은 이보다 2개의 정부를 더 만드는 권력분립을 시행했습니다.

 

 

사법부

사법은 어떤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며 분쟁을 조정하는 다수의 법관들로 구성됩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법원을 최고 상급기관으로 두며 항소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법원, 영국에는 최고재판소, 독일에는 파순겔리히트, 호주에는 고등법원 등입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EU법이 적절한 경우 국내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의 회원국 시민들이 인권 문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몇몇 국가에서는 최고 사법기관이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법률을 무효화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대법원에서는 인종적으로 분리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는 주법을 무효화 하였고, 해당 법률이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기관은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관들은 헌법과 이하 모든 법령을 해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관습법에 의하는 국가에서는 사법기관의 결정이 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국과 핀란드, 뉴질랜드는 의회주권의 이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선출직으로 구성되지 않은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체제 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법기관이 행정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사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곤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주법이 샤리아를 준수하는지를 종종 심사하며, 이집트 대법원은 이를 어기는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입법기관의 예로는 미국 워싱턴 의회,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독일 베를린의 분데스리가, 이탈리아의 로마 이탈리아 의회, 프랑스의 파리 국립국회의원 등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인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신해줄 것을 염두로 투표합니다. 그리스, 스웨덴, 이스라엘, 중국 등 나라는 일원제 형태를 띄지만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당파에 의해 몇 번씩 수정되고 변경되곤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 특별 다수결이 필요한데 헌법이 탄탄하게 제정되어 있으면 이러한 법 개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영국과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의회의 멤버들이 정부를 주도할 수 있으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통상적으로 행정부과 그에 임명된 관료들로서 정부가 구성됩니다.

 

행정부

행정부는 법 제도 하 국가 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의회제도를 갖춘 나라에서의 행정부는 내각이라 불리우며 입법기관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입법기관의 신뢰로서 권력을 갖고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정당 자체를 정권에 임명하므로 당 지도자는 선거 중간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행정기관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상징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여왕, 오스트리아의 대통령, 독일 대통령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대통령제 모델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떄 대통령제 하의 행정기관은 국가와 정부 원수를 모두 맡을 수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내각 관료들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나라별로 상이하지만 주로 정부의제를 제안합니다. 또한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기관은 입법거부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이든 국가 원수는 외교관계와 군사, 경찰, 관료에 책임을 집니다. 장관 등 관리는 한 나라의 공공기관을 통솔합니다.

 

 

군대 및 경찰

군사조직은 오래도록 존재해 왔지만 상설화된 경찰은 비교적 현대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중세시대 경찰, 예컨대 잉글랜드의 형사법원을 순회하던 경찰은 통제를 목적으로 공동체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을 했습니다. 근대적인 경찰은 17세기경 프랑스 루이 14세의 궁정에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막스 베버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무력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군사조직과 경찰은 정부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합니다. 한편 정책을 실행할 수 없거나 집행할 수 없는 국가를 실패국가라 하며, 이 때 군사조직과 경찰은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제어하지 않게 되며 사회는 무정부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민사회

사민사회라는 개념은 홉스와 로크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크는 시민사회에 대해 확립된 법률과 사법기관 그 사이에서 논쟁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독일의 헤겔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구별하여 인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외의 많은 개인적 권리로부터 출발하며, 사람들이 논의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관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을수록 그 법은 더욱 합법적인 것입니다. 시민사회 안에서 친숙한 제도로는 시장경제, 기업, 노동조합, 대학,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종교협회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