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5)
-
러시아 정치론 5
5. 러시아의 정체성 : 신유라시아주의 수정주의적 국제주의의 인식에서 러시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한다. 러시아 내부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정체성 논의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연 ‘신유라시아주의’이다. 신유라시아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그 이론가인 파나린(Александр Панарин)과 두긴(Александр Дугин)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파나린은 전통적 독재 국가의 필요성, 서구에 대한 거부, 정교 정신의 복원 등을 주장했다. 그는 서구 문명과 자본주의 발전이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ㆍ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서구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러시아 정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교를 통한 ‘기독교성’의 회복으로 현대사회 ..
2023.07.16 -
러시아 정치론 4
4. 수정주의적 국제주의 냉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약 15년 정도 이상 없이 작동했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국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직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완전히 무력화되거나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대안적 국제질서를 발명하고 대체를 시도하는 국가나 세력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새롭게 급부상한 중국이나 제3세계의 국가들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도 기존의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도입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지금 작동되는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다만, 과거의 질서가 작동되던 방..
2023.07.16 -
러시아 정치론 3
3.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국제주의는 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지배 질서인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적응과 서방으로의 통합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이후의 전개된 역사는 러시아의 좌절감과 희의감의 연속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기득권 세력의 반동을 우려하여 ‘충격요법’이라고 지칭되는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 전체적 혼란이 연속해서 발생하였다. 반면 탈냉전 직후 미국은 클린턴 집권기에 1980년대부터 미국 경제를 괴롭히던 쌍둥이 적자 문제 즉,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해결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주도의 IT산업, 월트 디즈니 주도의 오락산업 등의 첨단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등 ..
2023.07.16 -
러시아 정치론 2
2. 공산주의적 국제주의 1917년 10월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 레닌은 과거의 차르 체제를 대체 했던 허약한 내각책임제적 정부를 전복시키고 집권하였다. 이후 1919년 3월 6일 모스크바에서 그는 자본주의 제도의 전복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완전한 전 세계적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제3인터네셔널(이하 코민테른)이라는 국제조직을 창설했다. 코민테른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전 세계적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지구 전체를 사회주의 체제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공산주의는 경제 제도 측면에서는 생산수단 분야의 사유 재산권 제도가 없는 사회를 말하고, 정치적 의미에서는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때 레닌의 공산당 및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그는 공산당이 노동 계급에게 그들의 진..
2023.07.16 -
러시아 정치론 1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웬트(Alexander E. Wendt)는 물질주의(materialism)에 기반하여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이론들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론의 기초를 세우고 발전시켰다. 기존 이론들이 냉전의 종식과 그로 인한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자 그의 이론은 국제정치 연구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웬츠의 핵심 주장은 다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관계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적 힘이 아니라 관념과 인식이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3,000개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는 핵을 10여 개 가지고 있는 북한에 더 위협을 느낀다. 이는 대한민국이 관념적으로 북한을 적, 미국을 동맹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체제의 구조도..
2023.07.16